노무사로 일하고 있기도 한 민주노동당 마포구 지역위 노동위원장의 글인데, 이번 점거사태의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퍼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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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사의 최종교섭상황을 보며, "정말 너무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가슴에서 울화가 치밀더군요.

이번 홈에버 노사협상의 쟁점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장이며, 해고자복직, 정규직조합원의 전환배치철회입니다.

먼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이전 까르푸와의 단체협약사항에도 명시되었듯이 18개월이상 계약직사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인 고용보장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사항을 승계한 홈에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 홈에버의 단체협약위반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하면 되지 이번 단체교섭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노조는 3개월이상 18개월미만 계약직사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18개월이상 계약직사원의 고용보장은 약속하겠지만 18개월미만자의 고용보장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교섭에서 노조는 피눈물을 흘리며 사측의 안을 받아들이며 그러면 형사고소고발을 철회하고 매장안의 조합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사측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안에는 18개월미만의 계약직사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고 하며 울먹이는 홍윤경사무국장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첫번째 계약직사원,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섭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조금씩 조율하여 최종적인 안을 제시하여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푸는 것인데, 사측은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군요. 지금 20일동안 매장안에서 투쟁하고, 밖에서 함께 연대하며 싸워온 우리의 모습이 저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가 봅니다.

먼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저들을 옹호하는 정부의 모습이 더 괘씸합니다. 매장밖을 용접하여 감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인권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들은 불법점거라고 합니다. 파업권은 헌법상 노조의 권리입니다. 매출을 떨어뜨리고 업무를 저해하지 않고야 어떻게 자본이 노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쟁취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향후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은 법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범죄성립과 손해배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함부로 범죄인인것 처럼 예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홈에버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외침입니다. 곧 공권력투입이 예상됩니다. 홈에버 노동자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홈에버 매장밖에서 선전행위를 하며 조합원 가입과 노동조합 분회설립을 이뤘다며 기뻐하며 스스로 대견스러워했던 우리입니다. 이후 조합원교육과 촛불문화제를 하며 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것도 우리입니다. 노동조합도 모르고 투쟁도 모르던 그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고 민중가요를 가르친 우리들입니다.

함께 합시다. 저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그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기게 질기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