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는 ‘4대강 사업’
김민정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강사 | good21life@hanmail.net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건설이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는 2008년의 저항적 촛불운동에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양심선언을 했다. 그는 자연에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였다. 그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4대강 정비 사업은 실제로는 운하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철통보안 속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리는 자체로써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가 따를 것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에 보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에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 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하 생략)
양심선언 5개월 후, 김이태 박사는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과정과 사회적 저항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사회적 저항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과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자 | 주요 사건 |
1996 | ‘한강-낙동강 운하 가능성과 내륙수운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세종연구원보고서 제출 |
1998 | 한강-낙동강 운하 타당성 낮다는 국토개발연구원 보고서 제출 |
2006.10.25 |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성 윤곽 공개 |
2007.9.18 |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출범식 및 규탄대회 |
2007.10.23 | 경부운하 공약 퇴장 촉구 사회인사 2500인 선언 |
2007.12.27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대건설 등 ‘빅 5’ 건설사 대표와 간담회 |
2008.1.14 | 건설사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 구성 |
2008.2.5 |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 과제 중 ‘글로벌 코리아’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선정 |
2008.2.19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발족 |
2008.325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발족(70여개 대학, 1800여명 교수) |
2008.2.12-5.24 |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운하백지화 염원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 순례’ |
2008.5.1 |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운하 강행 추진 의사 공식 발표 |
2008.5.2 |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저항적 촛불 운동 |
2008.5.13 | 청와대 회동에서 정두원 의원, “운하의 컨셉을 4대강 유역 재정비로 바꾸자”, “4대강 정비사업 우선 추진하고 연결문제는 계속 논의하자.” 이명박 대통령, “검토 할만하다.” |
2008.5.16 |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유역을 우선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 |
2008.5.22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는 이수․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 국토해양부 권진봉건설수자원 정책 실장, “강끼리 잇는 작업만 뒤로 미룬 것이고 이수․치수 사업과 함께 뱃길을 내는 운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
2008.5.23 |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 양심 선언,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다.” |
2008.6.2 | 청와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일단 보류, 정부 내 논의 중단’ 방침 |
2008.6.19 |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하지 않겠다”, 운하 백지화 선언, 국토부해양부,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 발표 |
2008.7.3 | 이명박 대통령 운하 포기 발언에 대해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1차로 4대강 운하와 경인운하를 하고, 2차 연결은 국민이 원할 때 하겠다는 의미” |
2008.9.2 | 정종환 국토해양부 정관, “대운하는 포기한 게 아니라 중단한 것이며,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 |
2008.11.5 | 국토해양부, 국회에 “4대강 정비 계획” 예산안 설명 |
2008.11.28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
2008.12.15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결정 발표 건설기술연구원 및 문화관광연구원 등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안동 및 나주, 충주, 부산 등 4대강 사업 선도 사업 지구 착공 발표 |
2008.12.29 | 4대강 사업 낙동강, 영산강 착공식 |
2009.1.9 |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 및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 협의회’ 구성 결정 |
2009.2.5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
2009.5.17-19 | 4대강 살리기 정부 지역 설명회(12개 시․도지역) |
2009.6.8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
2009.6.9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농성 및 100만 서명운동 시작 |
2009.6.18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
2009.11.6 | 환경부,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9.11.10 |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
2009.11.26 | 4대강 사업 위헌 위범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4대강 사업 행정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2009.12.11 |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오니토 발견 기사 |
2009.12.31 | 국회, 4대강 예산 강행 처리 |
2010.1.22 |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오니토 발견 |
2010.3.8 | 천주교 사제 1100여명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사제 선언문 발표 |
2010.312 |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 4대강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전국 천주교 주교단, 4대강 사업 반대 입장 공식 표명 |
2010.3.25 | 대한불교 조계종,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
2010.4.3 | 개신교 목회자․신도 100여명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발표 |
2010.4.17 | 불교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 개최, 4대강 사업은 ‘국토와 자연에 대한 이명박의 난’으로 규정 |
2010.5.10 | 천주교연대 ‘명동성당 생명․평화 미사’,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사제․수도자 5005인 2차 선언’ 발표 |
자료: 이상헌, 2010,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관리 원칙에 의한 4대강 사업 검토”와 윤순진·이동하, 2010, “4대강 사업에 대한 TV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2010년 한국환경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사회학적 성찰』 등을 조합하여 구성.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과정과 사회적 저항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3년여 동안 한국 사회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인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사회 진영(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 범대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및 일부 민주당의원, 종교계)은 사회 여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08년 4월 말에 시작된 저항적 촛불의 물결에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전술상 포기하고 4대강의 수질 개선과 홍수예방을 전면으로 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이태 연구원이 밝혔듯이 4대강 사업의 실상은 운하건설 사업임이 밝혀졌다.
2009년 6월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생활단체, 네티즌 등이 모여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 420여 참여단체)가 결성되었다. 결성 취지문에서 4대강 사업을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민고통을 가중시키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념과 소속 정당, 종교를 초월하여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며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후세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종교단체 및 환경단체, 학계가 우려한 환경 파괴 및 오염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공방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5월 10일 천주교연대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에 적극 참여해 “‘강의 생명’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식별하고 선택”함으로써 “기만적 술책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환경 변형의 추진 요인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추진 목표를 밝히면서 “대구를 포항처럼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서해안 지도를 바꾼 새만금간척사업처럼 4대강 사업 역시 거대한 자연환경 변형을 수반한다. 이런 거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동력은 두 가지 요인, 즉 ‘이윤’과 ‘인간의 필요’로 나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 재창조”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4대강 사업의 추진 요인은 인간의 필요, 즉 현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진영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요인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제시한 ‘인간 삶 개선’은 4대강 사업을 추동하는 이유가 아니며 이윤이 그 원동력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4대강 사업을 맡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국내 10위권에 드는 재벌그룹 계열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을 나눠먹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건설, GS건설, SK건설이 각각 2개 공구를 맡았으며 대우건설과 포스코,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1개 공구를 따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일반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예정가의 60-65% 정도에 낙찰되는데, 4대강 사업은 15개 공구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90%를 넘는다. 이것은 건설자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경쟁 대신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 중심의 건설업계의 담합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지역 건설업체 선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학연과 지연이 작용되었다. 4대강 1차 사업 공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 기업인들이 대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낙찰받은 컨소시엄 업체 54곳 중 포항 지역 6개 기업이 낙동강 9개 공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8개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맡았다.
4대강 사업은 2012년까지의 공식적인 사업비만 해도 (정부 1년 예산의 10% 정도인) 22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 2010년 예산은 3조 5천억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 2천억원,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 1조 8천억원까지 합치면 8조 5천억원이다.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결식아동 급식과 장애복지, 노인복지 등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의 경우, 2009년 지원했던 예산 541억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차량구입비가 삭감됐고 공중보건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대기오염과 폐기물 처리예산이 삭감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아동수당 지급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140여개의 댐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정권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 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 재창조”를 4대강 사업의 이유로 들며 그 본질을 은폐한다. 이에 더해, 낙후된 지방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2009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다. 지자체의 재정적 열악함을 보여주는 2009년 지방채 총 재무잔액 25조 6000억 원은 2008년 말에 비해 32.9% 늘어난 금액이다.
4대강 사업으로 지방 건설업은 활성화되겠지만 이것이 곧바로 지역 주민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유치한 강원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세수는 증가했지만 지역주민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박의 피해로 지역 전체가 멍들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자명하다. 지역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국가예산의 배분을 통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책적으로 확대한다면, 부작용 없이도 지역 주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 5천억원을 투입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3천억원이 투입되는 달성보 건설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200개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10억원 투자에 고작 0.6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생산유발효과 1.9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10억원 투자에 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10억원을 투자하면 16-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 정부 측 주장과 무려 12-14배 차이가 난다.
한강과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5억 7천㎥ 이상 파내고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며, 630㎞ 구간의 제방을 높이는 4대강 사업은 기존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지형과 지하수 등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는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속전속결로 사업의 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착공까지를 단숨에 처리하였다. 낙동강 상주보 건설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질 정도로 밀어붙였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주장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짓과 과장으로 점철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국내 건설자본의 안정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후퇴시키고 거대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운하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대강 사업, 반대해야 할 명분은 명확하다
자연환경 변형은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불가피하다. 핵심은 자연환경 변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가 자연환경 변형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한다.
인간 삶의 개선에 대한 필요가 이윤 추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윤추구 의지와 인간의 필요가 상충하게 된다. 모든 인간의 동등한 필요가 사회 및 자연환경의 변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인간의 필요보다 우선시된다. 현재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속전속결의 사업 과정은 그 사업이 인간의 필요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오직 건설업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지난 국책사업의 역사는 자연의 섭리와 이윤 추구가 충돌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994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시화호는 3년만에 물이 썩으면서 결국 2000년 바다를 막은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시킬 수밖에 없었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의 실패를 통해 한국 사회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2의 시화호의 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주목하고 우려했다.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은 ‘물은 흘러야 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수량이 많으면 물이 맑아진다”는 이명박 정권 식 물그릇론은 지난 반환경적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위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거대한 자연환경 파괴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윤 중심의 사회를 단단히 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수많은 파괴의 결정판인 4대강 사업에 우리가 반대해야 할 명분은 명확하다.
